폐수처리업 정기검사 절차서

□ 관련 법규

○ 물환경보전법 제62조의2(폐수처리업의 시설검사 등)

○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1조의2(폐수처리업자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)

○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에 관한 규정

- 환경부고시 제2021-263(2021.12.7.)호

○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

- 환경부고시 제2021-264(2021.12.7.)호

구분	폐수처리업체	공 단	비 고
검사 신청 및 일정 통보	□ 검사 신청 검사를 받는 날 15일 전까지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	□ 첨부서류 검토 및 보완요청 보완이 필요한 경우 10일이내의 기간에서 보완요청 반려 사유 기재 및 수수료 반환 ▶추후 접수일자는 보완서류가 접수된 날을 검사신청 접수일로 본다 □ 검사일 확정 및 수수료 통보 - 검사일 10일 전까지 통보 - 서류의 보완필요나 다른 검사 일자와 중복되는 등의 사유의 경우 검사일 조정 가능 - 시험가동을 위한 수탁폐수의 확보 요청 - 규모에 따른 수수료 산정	□ 신청시 첨부서류 목록 폐수수탁처리업·재이용업 허가증 사본 폐수처리시설의 설계도면 및 처리용량 계산서 직전 정기검사 결과서 사본(최초 정기검사인 경우는 제외한다) 직전 정기검사 이후 폐수처리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 내용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전·유지관리계획서 폐수처리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
검사일 연기	□ 검사일 조정 신청 ① 시험가동 준비가 미비하여 검사일 5일전까지 문서로 연기 요청 ② 시험가동 준비가 미비하여 검사기관이 검사일에 검사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	□ 검사일 연기 - 1회 한정하여 20일 범위 내 연기 가능

구분	폐수처리업체	공 단	비 고
검사 취소	□ 검사일 취소 신청 - 검사일 3일전까지 검사 기관에 문서 시행	□ 검사 취소에 따라 수수료 환불
정기 검사 및 결과 판정	□ 검사관련 서류 및 폐수 준비 □ 저장폐수를 이용한 시험 가동 □ 보완검사 신청 - 검사기준 부적합 사항에 대한 보완을 시행하고 보완을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 신청	□ 정기검사 수행 【합격인 경우】 - 전체 검사항목이 적합한 경우 【불합격인 경우】 - 불합격한 사유가 된 부분에 대하여 재검사 후 적합여부 판정 【검사결과 보완 경우】 - 검사기준 부적합 사항을 30일 이내에 보완이 가능하다고 신청인이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정 보완 요청	□ 소각시설이 폐기물처리시설 정기검사 대상에 해당하여 합격한 경우 결과를 대신할 수 있음 □ 보완검사 수행 - 보완검사 요청을 받을시 희망일에 보완검사 수행 단, 다른 검사 등의 사유로 보완검사 희망일에 실시를 할 수 없을 경우 15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
검사 결과 통보		□ 검사결과 판정일(채수 시료 분석결과 확인일)로부터 3일이내 검사 신청업체와 관련 인허가 기관에 문서 통보
재검사	□ 재검사 신청 - 불합격 요소 보완 후 재 검사 신청	□ 재검사 수행 - 정기검사 수행방법과 동일	□ 재검사시 수수료 청구 - 불합격 판정을 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재검사를 받는 경우 1회에 한정하여 재검사 비용 면제 단, 분석 수수료 등 실비는 청구

※ 불합격에 따른 행정사항(인허가 기관 판단사항)

- 개선명령의 경우: 1년, 사용중지명령의 경우: 6개월